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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공무원 영혼 지킴이 법’ 실종 사건
이현상 논설위원 영혼은 투자할 때만 끌어모으는 건 아니다. 현 정부 초반, 공무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피폐해진 영혼을 다시 끌어모을 것을 종용받았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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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철역 옆 75억 땅 신고 안한 철도公 이사장···15억 뛰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새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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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 아들 의혹 법무부와 국방부에 '사실조회'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국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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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뉴스1]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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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이해충돌…제2 손혜원 막을 '방지법' 통과될까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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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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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서 비롯된 학종, 미국 ‘귤’ 한국 와 ‘탱자’ 됐다
━ 미 대입 컨설턴트 박영희 박영희 세쿼이아 대표는 지난달 11일 아시아 최초 미국 공인교육플래너를 취득했다. 그는 변질된 한국 학종을 "귤화위지"라고 했다. 김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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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낮술 금지” 음주측정기 구매하기로 한 지자체
[중앙포토] 충남 공주시가 공무원의 낮술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1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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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인 수사와 조국 장관직 이해충돌, 직무배제 가능”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앞)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논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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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 장관직 수행, 수사와 이해충돌···직무배제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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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조국 수사 특수부 배당 비정상…검찰 내부 난장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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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 장관 업무수행, 부인 수사로 이해충돌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된 상황이므로 이해충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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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충돌, 원로들 나섰다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평화회의 한국위원회 8·15 74주년 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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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오충진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관련 법규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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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해관계자 주식투자금지법·법관윤리강령이 이미선 사태 낳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가 과다 주식 보유와 내부 정보 유용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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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청년연금·…2019년 경기형 복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130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2019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 화폐가 발행된다. 지역 화폐는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물론 산모 1인에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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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감찰 놓고 청와대선 “불법” 김태우 “대통령 특수관계, 대상 맞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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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혼선 왜? 靑 모호한 감찰 대상 규정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가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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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장지원·과잉의전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26일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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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JP모건 주식과 금통위원의 무게
하현옥 금융팀 기자 기준금리는 원자탄에 비견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반인부터 금융시장 관계자까지 업종과 소득·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영향을 미쳐서다. 기준금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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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 불법 사찰 정황"…경찰, 자체 수사의뢰
영포빌딩.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부적절한 사찰을 벌인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3월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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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탐]"개 혀?" 4년간 1억원, 지방의회 의장단 보신 맛집
[잉탐]은 여러분들이 미처 관심 가질 틈이 없는 분야를 중앙일보 디지털콘텐트랩 기자들이 '잉여력 돋게' 탐구해 전해드리는 새 코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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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와 점심 먹으려면 신고하라" 공무원들 긴장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김모 국장은 다음 주로 잡았던 선배 공직자와의 점심 약속을 취소했다. 17일부터 퇴직 공무원과의 사적인 만남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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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도 만나지 마라"…공무원, 17일부터 윤리 행동강령 강화하지만 실효성 논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김모 국장은 다음주로 잡았던 선배 공직자와의 점심 약속을 지난주 말